<논란 불러일으킨 두 판사 누구> ‘우리법연구회’출신 첫 부장판사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인 이광범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3기·사진)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박시환 대법관 등과 함께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였던 이 부장판사는 2005년 2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고법 부장판사에 올랐다. 그해 참여정부가 이용훈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대법원장 취임 후에는 바로 대법원장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이후 법원행정처 인사실장, 사법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면서 이 대법원장 취임 초기 사법 개혁을 주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2007년 2월에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부임한 후에는 민사14부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지난해 2월부터 형사7부장을 맡고 있다. 용산참사 사건 2심을 맡아 지난 6일 비공개로 열린 첫 공판에서 수사기록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 부장판사는 15일 “판사는 판결로만 이야기한다”며 “노 코멘트”라고 말했다.

김병채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