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불러일으킨 두 판사 누구> 경찰 치상 민노총 조합원 영장 기각

국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판사(사법연수원 26기·사진)는 지난해 12월에도 경찰을 차로 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 판사는 민노총 건물 앞에서 철도노조 집행부를 검거하기 위해 검문하던 박모(31) 순경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민노총 조합원 김모(36)씨에 대해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이 판사는 불심검문 자체가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판단,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런 판결 성향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 판사에 대해 국가기관의 법 집행에 상당한 엄격함을 요구하는 법관으로 평가하고 있다.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된 이 판사는 임용 이후 대전·충남 지역에서 근무해 오다 지난해 2월 남부지법으로 발령을 받았다.

김병채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