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대상 아동성범죄자 현황’ 경기 63명 최다… 인구비례론 전남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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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명당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아동성범죄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전남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남 목포시와 광주 북구에 가장 많은 열람대상 아동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일보가 아동성범죄자 신상공개 2년을 맞은 4일 경찰청에서 단독 입수한 ‘지방자치단체별 열람대상 아동성범죄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열람대상 아동성범죄자수는 총 320명으로, 인구 100만명당 6.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 중 법원이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거주지 경찰서에서 신상정보 열람을 허용한 자들이다. 지난 2008년 2월4일 131명에 대한 공개명령이 내려진 뒤 현재 320명까지 늘어난 것이다.

광역자치단체별 열람대상 아동성범죄자수는 경기가 63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43명, 전남 31명, 부산 28명, 경북 22명, 광주와 경남 각 20명, 충남 16명, 인천 15명, 대전 13명, 충북 11명, 대구와 전북 각 9명, 강원 7명, 울산 6명, 제주 5명 순이었다. 해외로 출국한 사람은 2명이었다.

그러나 이를 인구 100만명당 열람대상 아동성범죄자수로 계산하면 전남이 16.2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가 14.0명으로 뒤를 이었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제주가 8.9명, 대전이 8.8명, 경북이 8.2명, 부산과 충남이 각 7.9명, 충북이 7.2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4.2명, 경기는 5.5명이었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전남 목포시와 광주 북구에 각 7명의 열람대상 아동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노원구, 부산 해운대구, 인천 부평구, 경기 의정부시와 평택시, 경북 포항시 등 6곳에 각 6명의 아동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자와 같은 기초단체에 주소를 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과 청소년 교육기관장에 한해 관할 경찰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와 실제 거주지(읍면동까지 공개),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등이 공개돼 있다.

이용권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