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2년 功過-각 분야별>功 “노사관계 등 법·질서 중시 평가” 過 “일부 친서민정책은 포퓰리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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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2년 사회분야의 공과에 대한 사회 원로들의 평가는 “노력을 했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로 요약된다. 법치주의 확립,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 발표, 친서민 정책을 통한 빈부격차 해소 노력 등은 ‘공’으로 꼽혔다. 하지만 국정 운영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과 국민통합 방안의 부재는 ‘과’로 지적됐다.

박효종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22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년 동안 이명박 정부는 일을 열심히 했고 노무현 정부에 비해 진일보한 성과를 냈다”며 “특히 경제 위기 관리를 잘 했고, 철도노조 파업에서 볼 수 있듯이 노사관계 등에서 법과 질서를 중시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평가했다.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환경정의 이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8·15 광복절 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기조로 발표한 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에는 녹색성장위원회가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방안도 발표해 앞으로의 실행에 대해 국민들이 기대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서영훈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이사장(전 대한적십자사 총재)은 “정부가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안을 낸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친서민 정책으로 빈부격차를 해소하려 한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 전 장관은 “정부가 친서민정책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예산 편성을 보면 ‘쇼’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박 대표는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는 결심이 대학 학자금 융자, 미소금융 등 친서민 정책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친서민 정책이 지지율 상승에 기여하는 만큼 내실있는 정책이었는지 반성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소통과 통합 노력은 부족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박 대표는 “반대 세력과 신뢰를 전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가 모든 자리에 자기 성향의 사람들로만 채우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진정으로 고언을 하고 대안적인 반대를 할 수 있는 사람도 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 이사장은 “남은 임기 동안 과학기술과 경제력 뿐 아니라 정신 문화도 선진화될 수 있도록 생명과 평화 등 인류가 공존하기 위한 가치들을 진작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버들·박준희기자 oisea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