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정하종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 부처 대신 교육·과학기관 및 기업 유치를 골자로 한 세종시 수정안 처리와 관련, 3월말까지 한나라당 중진협의체의 논의를 지켜본 뒤 지지부진할 경우 6월2일 지방선거 이전에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부 부처의 이전 등 절충안은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둘째주 정운찬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 같은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정 총리의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현재 정치권 구도로는 세종시 수정안이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국민투표는 지방선거 전에 실시하되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는 뜻을 밝혔다고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가 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이 대통령은 정 총리와의 회동에서 ‘세종시 관련법안은 17대 국회에서 의결된 만큼 18대 국회에서 수정할 경우 국회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아 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은 또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처리할 경우 지방선거는 물론 차기 국회의원 총선거 및 대통령 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다시 정치 쟁점화할 부작용이 있고, 법률 검토를 한 결과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난 점 등 3가지 근거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안 관철 의지는 확고하다”고 전제, “이 대통령이 그동안 한나라당에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민주적 토론을 당부했는데 토론도 안 되고 있고, (당론)표결도 안 되고 있어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질질 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3월말까지 (한나라당 중진협의체의 논의를) 기다려보겠지만 한두개 부처 이전 등의 어정쩡한 타협안은 의미가 없다”며 “(한나라당 내의 논의가) 앞으로 잘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중대결단(국민투표)을 조만간 내릴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민투표를) 지금 당장하자는 것은 아니며 현재 국회 대의정치 기능이 실종돼 있고 분열돼 있어 이런 상황에 대한 촉구성의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최영범·이미숙기자 youngbcho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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