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 입력 2010-03-04 13:48
자유기업원은 5일 이사회를 열고 정갑영(경제학부) 연세대 교수를 이사장으로 선출한다고 4일 밝혔다. 정 교수는 연세대 부총장, 삼성경제연구소 석좌연구위원 등을 거쳐 현재 정보통신포럼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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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냄새 맡자” 부산 전자발찌男이 여성 쓰러뜨린 뒤 한 말 산책로를 걷던 여성을 쓰러뜨린 뒤 "발 냄새를 맡자"며 달려든 40대 전자발찌 착용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재판에서 "충동장애가 범행의 원인이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계획성도 엿보인다"고 판단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형을 유지했다.A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산책로를 걷는 여성 B 씨를 넘어뜨린 뒤 "발 냄새 맡자"며 신발을 벗겨 발 냄새를 맡고 바지 지퍼를 내려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1심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했다는 점과 범행의 내용 및 방법이 과거 범죄 전력과 유사하고, 평가 결과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혼자 걸어가던 여성을 추행하는 등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춰 재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충동장애가 범행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유사한 범죄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며 "인적이 드문 산책로를 배회하다 혼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에 나아간 데에서 계획성도 엿보인다"고 판단했다.이어 "항소심에 들어 추가로 1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1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임정환 기 -
전주서 데이트폭력 피해女 불질러 남친 살해 전주에서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불을 지른 후 신고도 하지 않고 화재 현장을 지켜보다가 현행범 체포됐다. 이 여성은 방화 후 화재를 지켜본 이유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그 불이 꺼졌다면 제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3시쯤 전북 군산시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 씨로부터 폭행당하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B 씨가 잠든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불이 번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화재 현장을 지켜봤다. 경찰은 주택 근처에 만취 상태로 앉아 있던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경찰 조사에서 A 씨는 2019년부터 5년간 사귄 B 씨의 반복된 폭력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일에도 B 씨에게 얼굴 등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녔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실을 알면서도 집에 불을 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그 유족 또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다"면서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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