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성년 성폭력범죄 구속수사”

검찰이 앞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구속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또 재범 가능성이 있는 성범죄 동종 전과범에게는 최소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해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대검찰청 형사부(소병철 검사장)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전국 18개 지검의 성폭력 전담 부장 및 검사, 공판부장 등 60여명과 ‘피해자 중심의 수사 패러다임을 통한 아동 보호’를 주제로 화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차장검사나 지청장이 성범죄 사건을 직접 결재토록 했으며 구형에 미달하는 선고가 내려졌을 경우 전부 항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위의장은 법무부와 당정회의를 신속히 열어 전자발찌의 소급 적용 문제를 신속히 매듭지어달라”고 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전자발찌법을 제한적으로 소급적용해 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 성범죄 수감자에게도 채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권로미기자 rom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