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국민 의보 100년만에 통과>‘의보승리’ 11월선거엔 불리?

의료보험개혁법안의 통과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및 민주당의 11월 선거에 어떻게 작용할까.

대체적으로 오바마 대통령 및 민주당에 불리할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실제 정국은 다르게 움직일 것이란 예측도 적지 않다. 의보개혁안이 오바마 대통령 및 민주당에 결정적 악영향을 줄 것인지 여부는 아직 속단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11월 선거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하더라도 2012년 대통령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우선 오바마 대통령 및 민주당에 독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은 여론 지지율이 높지 않은데 따른 논리적인 분석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의보개혁법안에 대한 지지율이 30~40%에 그치고 있다.

의보개혁에 따라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중산층의 이반이 오바마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올 1월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선거에서 스콧 브라운 공화당후보가 예상밖에 당선된 것도 이같은 중산층의 불안심리 때문이다. 공화당출신의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21일 워싱턴포스트에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급진적인 사회실험”이라며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지자들을 잃고 곧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그다지 큰 악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도 꽤 설득력 있다. 의보개혁이 한세기동안 가장 큰 개혁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점차 이를 역사적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국민들도 의보개혁에 대한 혜택을 입게 되면 속속 지지로 돌아설 수 있다. 민주당 전국위원장을 지낸 하워드 딘은 “이번 법안은 충분히 지지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결국은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 = 천영식특파원 kkach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