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선동가요 ‘중계’로 國基 흔드는 공무원노조

설립의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 출범식을 열어 법치에 대한 도전을 서슴지 않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북한의 대남(對南)혁명 선동가요까지 중계하다시피 해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노조 산하 7개 지역본부와 90개 지부는 홈페이지의 ‘노동가요’ 또는 ‘민중가요’ 듣기 코너를 클릭하면 인터넷 방송인 ‘진보미디어 청춘’의 ‘민중가요 감상실’로 자동 연결되도록 해왔다. ‘민중가요 감상실’의 북한 가요 108곡을 비롯해 국내 좌파 운동권의 반(反)정부 투쟁 가요 등 1400여곡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게 한 것으로 국기(國基)를 흔드는 일탈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노조측은 “링크만 시켜놓았을 뿐 노래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김정일에게 생일을 축하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2월의 명절을 축하합니다’ 등 직접적으로 북한을 찬양하고 대남 선동을 노골화한 가요만 해도 20여곡에 달한다. ‘인공기면 어때 평양이면 어때’,‘국가보안법 철폐가’ 등 국내에서 만들어진 친북 성향의 운동권 노래도 수두룩하다.

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책임회피용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은 수많은 인터넷 사이트 중에 해당 사이트로 자동 링크되게 한 사실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내용의 사이트인지도 모르고 자동 링크시킬 리 없다는 것은 상식 축에도 못든다. 공무원노조 출범식 전후의 일탈 사례들을 새삼 되짚어보게 되는 이유도 그 연장선상이다. 2009년 11월에는 법률이 명시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사실상 외면한 채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앞서 그해 10월 간부 토론회에서 국민의례를 이른바 민중의례로 대체해 애국가가 아닌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아닌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한 사실 등이 그렇다.

대상이 누구든, 행동 양식이 어떻든 국기를 흔드는 일탈이 용납될 수는 없다. 공무원 집단은 더더욱 그렇다. 혐의의 경중을 엄정하게 가려 형사적·행정적 문책을 해야 함은 물론이다. 공무원노조는 금선(禁線)을 거듭 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