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구대 실적항목에 ‘강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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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치안의 최일선에 있는 경찰 지구대의 실적평가 항목에 ‘강간’이 포함돼 있지 않아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초동수사 부실’을 자초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성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납치유인’도 실적 점수가 타 범죄에 비해 극히 낮게 책정돼 일선 경찰관들의 사건 처리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25일 경찰청과 일선 지구대들에 따르면 현행 지구대(파출소 포함) 실적평가 항목별 분류에는 살인과 강도, 절도, 특수강간, 보이스피싱, 장물, 조직폭력, 납치유인, 공갈, 사행성 게임 및 성매매, 지명수배 등이 포함돼 있다.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이들 범죄행위 피의자를 검거할 경우 최소 0.2점에서 최대 30점에 이르는 실적 점수를 받게 된다.

하지만 실적평가 항목에서 강간은 빠져 있다. 지난해 7월부터 특수강간만 실적평가 항목에 포함됐다.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상 특수강간은 흉기를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이 저지른 강간을 의미한다. 그나마도 살인과 강도에 비해 실적 점수가 낮게 책정돼 있다가 최근 부산 여중생 피살사건 이후 침입·인질 강도 검거와 같은 수준(검문검색 30점, 신고출동 25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강간은 친고죄로 돼 있어 경찰이 단순 신고만으로 무리하게 조사에 나설 경우 피해자 인권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구대 실적평가 항목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선 지구대 경찰관들은 “실적평가 항목에 특수강간만 포함되고 강간은 빠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산하 한 지구대 경찰관은 “(특수강간과 달리) 강간은 실적평가 항목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범인을 잡아야 한다는)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또 다른 지구대 경찰관도 “부산 여중생 피살사건 등 연쇄 성폭행 사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도 강간이 실적평가 항목에서 제외돼 있는 것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윤호(경찰행정학) 동국대 교수는 “실적평가 항목에 특정 범죄를 포함시키면 경찰의 신속한 대처와 처벌을 가능케 해 더 큰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평가항목 재조정을 촉구했다.

강버들기자 oisea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