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日 독도도발’에 한·일 균열

일본이 6일 외교백서격인 ‘2010년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재차 주장하고나섬에 따라 한일관계 균열조짐이 깊어질 조짐이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각의후 발표한 2010년 외교청서에서 “한일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주장했다.

외교청서에는 이어 “일본정부는 이문제를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질긴 외교노력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외무성측은 5일 오후 늦게 주일한국대사관측 인사를 초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외교청서에 독도영유권 기술이 삽입된다는 사실을 통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외교통상부는 일본의 잇따른 ‘독도 도발’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상이 걸렸다. 일본이 지난달 30일 독도영유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킨데 이어 일주일이 채되기도 전에 재차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땅”이라고 주장하고 나서자 정부관계자들은 격앙하고있다.

공개적으로 대일비판을 자제하던 외교부 인사들조차 하토야마 유키오 (鳩山由紀夫)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표시할 정도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과거사를 직시하겠다던 하토야마 정부가 초등학교 교과서 독도 영유권 표시에 이어 외교청서에 또다시 독도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아주 실망스러운 일”이라면서 “한일 병합100주년을 맞은 올해 일본측이 말로는 한일관계 개선을 얘기하면서 재차 독도 문제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일본이 아프게 느낄만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다른 관계자는 “하토야마 정부가 최근들어 한일관련 현안에 대해 일본측이 거듭 일본언론을 통해 언론플레이를 하는등 신뢰관계에 문제를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하고있다”고 까지 언급했다.

한편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 하토야마 총리가 취임한 후 그의 전향적 자세에 우리는 물론 주변 국가가 일본과 새로운 관계구축을 기대했으나 1년도 지나지 않아 역사를 왜곡하고 한·중·러를 대상으로 무모한 영토분쟁을 책략하고자 한다”며 “일본의 역사왜곡, 영토문제에서 이웃 국가와 철저한 공조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본은 3국시대부터 선린우호를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약탈과 침탈을 반복했는데 한·중·러를 대상으로 영토분쟁을 조장하는 것도 일본의 오래된 나쁜 습관인 왜구적 행태”라고 비판한뒤 “과연 이것이 일본이 바라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미숙·조민진기자 muse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