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아피싯 정권’ 주저앉나

집권 민주당 해체, 의회해산 등을 요구하며 태국 선거관리위원회와 군부핵심 실세가 반정부 시위대의 손을 들어주면서 아피싯 웨차치와 총리의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워졌다.

지난 10일 유혈사태 이후 아피싯 정권은 사퇴 압박 등 궁지에 몰리고, 반정부 세력인 UDD(일명 레드 셔츠)는 승기를 잡은 형국이다. 그러나 UDD의 요구대로 할 경우 정치 공백이 너무 커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정국이 어떻게 요동칠지 주목된다.

◆ 선관위, 군부 시위대 진정시킬까 = 태국 선관위는 12일 지난 2005년 선거자금 모금 사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대해 해체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선관위의 결정이 태국의 정치적 위기를 해결할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선관위가 당초 예정됐던 일정보다 서두르기는 했지만, 이 결정은 1개월 안에 법무장관실을 거쳐 헌법재판소로 전달하게 되고, 이후 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까지 적게는 2개월, 많게는 1년까지 소요될 수 있다.

민주당이 “선관위의 결정은 전체적인 과정의 시작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반정부 세력은 15일내에 아피싯 정권이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탁신 친나왓 전 총리를 지지하는 반정부 세력은 아피싯 정부가 최근 제안한 향후 6개월내 조기총선을 실시하는 안도 거절했다.

◆ 풍전등화(風前燈火) 아피싯의 선택은 = 아피싯 총리는 송끌란 연휴(13~15일) 이후에 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재 반정부 세력이 그의 사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그는 12일 TV 연설을 통해 사임하지 않고 끝까지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아피싯 총리가 반정부 세력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계획대로 밀고나갈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더라도 올 연말에 실시한다고 밝혔던 것보다는 조기총선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경우 아피싯 정권과 반정부 세력간 대치가 더 길어지면서 군부 쿠데타를 통한 정권교체가 또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태국은 지난 4년 동안 쿠데타를 통해 정권이 3번이나 바뀌었다.

◆ 추방당한 탁신 귀환 가능할까 = 탁신 전 총리는 기회만 있으면 태국으로 돌아오려고 시도하고 있다. 반정부 세력을 해외에서 원격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도 결국에는 재집권을 위한 야심 때문이다. 선관위 결정을 헌재가 받아들일 경우 집권 민주당은 제3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태국 정국이 조기총선에 들어가고, 친탁신파가 선거에서 선전할 경우 탁신은 왕이 귀환하듯 화려하게 복귀할 수 있다.

이현미기자 alway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