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 다시 불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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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2일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통신요금 인하 이슈가 다시 불붙고 있다. 유무선통합(FMC) 확대·발신자전화번호표시(CID) 전면 무료화·초당요금제 확대 등이 뒤이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실제로 바뀌는 통신요금 체계와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새로 바뀌는 통신요금 체계 = 19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회,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선 통합LG텔레콤(텔레콤+데이콤+파워콤)은 올 6월에 FMC 서비스를 선보인다. 앞서 KT와 SK텔레콤은 지난해 10월과 12월에 FMC를 도입했다.

FMC는 무선랜 지역에선 휴대전화로 인터넷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이를 이용해 상대편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 10초당 13원(일반 휴대전화는 18원), 유선전화로 통화를 하면 3분당 39원의 요금만 내면 된다.

무선랜뿐만 아니라 3세대(G) 이동통신에 접속한 뒤에도 인터넷전화를 쓸 수 있는 모바일 인터넷전화의 허용 여부도 검토된다. 방통위측은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3G로 인터넷전화를 걸면 국내 통화는 종전과 큰 차이는 없으나 국제전화 요금의 경우에는 획기적으로 절감된다.

초당요금제 도입도 확대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LG텔레콤은 올 하반기(7∼12월)에 초당요금제를 도입키로 방통위에 통보했다. KT의 경우 아직 도입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나 올 연말까지 도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다.

초당요금제는 통화요금을 10초당 18원 대신 1초당 1.8원씩 정산하기 때문에 11초만 통화해도 20초만큼의 통화요금을 내던 부담이 해소된다.

CID 서비스는 오는 9월에 전면 무료화될 예정이다. 이미 SK텔레콤은 전화 건 사람의 번호를 휴대전화 화면에 보여주는 서비스인 CID를 2006년 1월 전면 무료화했으나 KT와 LG텔레콤은 기존 2G 가입자로부터는 각각 월 1000원과 2000원을 받고 있다. CID 유료 가입자는 KT 124만명, LG텔레콤 26만명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에 대해 “KT와 LG텔레콤도 오는 9월까지 CID 서비스를 모두 무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올 하반기에는 하나의 데이터 요금상품 가입으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여러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통합요금제가 도입된다. 별도로 가입비를 낼 필요가 없어 그만큼 요금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방통위는 보고 있다.

◆향후 과제 = 이명박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20% 인하 공약과 그에 따른 지난해 9월 방통위의 통신요금 인하 유도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분기(10∼12월) 가계통신비 비중은 전분기에 비해 2% 상승한 13만8972원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좀 더 실효성 있는 통신인하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유무선 결합상품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결합상품 가입자는 2007년 9월 155만명에서 2009년 10월 895만명으로 5.8배 늘었고, 할인규모는 2007년 9월 47억6000만원가량에서 2009년 10월 390억4000만원가량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대부분이 인터넷TV(IP TV)와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 상품 간 결합상품이라는 것.

특히 휴대전화를 아우르는 유무선 결합상품 가입자는 할인효과가 큰 데도 전체 가구의 2.78%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합상품 가입 과정에서 기존에 든 약정이나 각종 요금할인제로 인한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다. 마찬가지로 FMC 단말기 보급을 통한 이용자 저변 확대와 제4의 이통사로 불리는 가상이통망사업자(MVNO) 육성을 통한 통신요금 경쟁 활성화 등의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관범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