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한달>“안보회의체계, NSC 중심 재편을”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은 단순 해난사고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중대 사태며,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선 국가외교안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노무현 정부때 수립된 국방개혁 2020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종환(북한학) 명지대 초빙교수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안보전략연구소·자유기업원·북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주최 세미나에서 “천안함 침몰 이후 군지휘체계의 기강해이로 인해 초기 대응이 부실했고,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정부 외교안보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주문했다.

안전기획부 출신으로 1차 북핵위기때 주미대사관 정무공사를 지낸 송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위기발생후 정부가 시스템으로 대응하기보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와 지침에 의존하며 임기응변적 회의체 운영을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면서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의 역할이 축소된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천안함 사고 이후 외교안보체제 개편과 관련, “현 시스템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안보관계장관회의,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중 어떤 회의체가 중심인지 불분명하다”면서 “대통령은 NSC를 주재하고, 외교안보수석은 장관급으로 격상해 NSC 실무조정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고 나머지 회의는 실효성이 없는 만큼 폐지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한편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천안함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선 군의 위기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국방재원 투자의 우선순위 등을 재조정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국방개혁 2020에 대한 재검토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특히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 노무현 정부의 결정을 “국가안보 기본을 뒤흔든 발상”이었다고 비판한 뒤 군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고 가산점제도를 부활시켜 안보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숙기자 muse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