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利敵性문화’일소 역시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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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천안함 격침사고로 전사한 46명의 해군 호국용사가 평택항에 정박한 해군 함정들의 구슬픈 진혼(鎭魂) 기적 소리와 함께 멀리멀리 하늘나라로 갔다. 유골함을 가슴에 품고 오열하는 전사자 아내, 대답 좀 하고 가라고 외치다 실신하는 어머니, 아빠의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엄마의 눈물을 닦아 주면서 웃고 있는 전사자의 어린 딸, 장의행렬을 보고 통곡하는 수많은 국민, 나무들에 매달아 놓은 하얀 손수건들, 운구차들을 향해 꽃잎과 눈물을 함께 뿌리는 수많은 고사리손들, 일을 저지른 천인공노할 세력에 대한 저주와 분노…. 모질고 잔인한 대한민국의 또 한편의 역사적 단면이 흘러가고 있다.

이제 국민 모두는 혼연일체가 돼 46인 호국영령의 넋을 위로하고 그들의 호국정신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 이들 호국영령은 조국 대한민국 수호라는 숭고한 임무수행 중 산화(散華)했다. 온 국민이 이들 호국영령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은 ‘조국 대한민국의 완벽한 수호’다. 대한민국의 완벽한 수호는 오직 ‘완벽한 국가안보역량 확보’에서만 가능하다.

천안함 격침사고와 관련, 국군과 사회에는 ‘완벽한 국가안보역량 확보’라는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과 과제가 노정돼 있다.

우선, 군은 불비한 군사 장비들의 신속한 보완과 낡은 장비들의 첨단화·정예화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오대양 6대주 등 거창한 글로벌 차원의 거함, 거포, 인공위성, 네트워크 중심 전쟁(NCW) 등을 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예상치 못한 장소와 시간을 택해 무서운 파괴력을 동원, 침공해 오는 비정규전에 대비한 세밀하고 치밀한 군사력을 신속하게 보강해야만 한다. 한번 공격에 성공한 적은 언제 어떤 곳을 다시 선택해 제2의 천안함 사태를 야기할지 모른다. 적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전력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들 전력들에 대한 대비책들을 완벽하게 마련키 위해 첨단화·정예화 된 혁신적인 전력들을 조속하게 구비해야만 한다.

또한 군은 장병들의 정신전력 제고를 위해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과거에 한국군은 분명한 주적(主敵)을 정확하게 설정해 놓고 그 주적 실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신념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견적필살’ ‘백전백승’ 등 강한 정신무장을 강조하는 교육과 훈련을 중시하는 군이었고, 그 결과 강한 군인정신으로 무장된 강인한 군대로서 세계적인 평판들을 받았다.

그러나 좌파정권 10년 집권을 통해 주적 개념 삭제, 우방과 적의 혼돈, 지킬 가치와 버릴 가치의 혼란, 이른바 ‘우리민족끼리’라는 감상주의적인 허상 주입 등은 한국군의 강인하였던 정신전력을 망가지게 했고, 군에서 정신교육 자체는 아예 실시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동서고금 그 어떤 군대라도 군 기강이 해이되고 군인정신이 상실된 군대는 전쟁에서 필패하는 오합지졸이 됨은 진리 중 진리다.

그 연장선상에서 더욱 큰 문제는 한국 사회 곳곳에 침습해 있는 이른바 ‘이적성(利敵性) 문화’다. 이적성 문화란 적을 이롭게 하고 국가를 해치는 문화를 의미한다. 이적성 문화는 적과 내통하면서, 혹은 적이 노리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민·관 및 민·군 이간을 획책하며, 합법·비합법 투쟁을 통해 안보역량을 훼손시키는 속성 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적성 문화가 그대로 방치되는 한 적의 침공에 대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도 없고 마련한 대책을 성공적으로 실천할 수도 없다.

천안함 46용사의 산화에 보답하는 길은 첨단화·정예화된 군사력, 강인한 군인정신과 철저한 군 기강을 구비한 군대로 다시 태어나야 할 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 침습해 있는 이적성 문화를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일소하고 차단하는 일이다.

[[송대성 / 세종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