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그리스 위기는 포퓰리즘 탓… 우리도 교훈으로 삼아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보이며 밝게 웃고 있다. 김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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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이런 저런 공·사석에서는 그를 많이 접했지만 공식적인 인터뷰를 한 건 이번이 두번째였다.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8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첫 인터뷰를 했으니 7개월 만에 다시 마주한 셈이다.

목소리가 착 가라앉은 그는 무척 지쳐보였다. 목이 심하게 부어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4월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후 5월 초에는 곧바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로 건너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 재무장관회의,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하는 강행군을 벌였던 게 ‘탈’이 난 모양이었다.

그러나 인터뷰가 시작되자 목소리 톤이 조금씩 높아지더니 나중에는 두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며 열정적인 모습으로 돌아갔다. 역시 ‘프로’다웠다.

지난 1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만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수장’으로서 각종 경제현안에 대한 그의 솔직한 생각을 털어놓았다. “아직은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며 자만을 경계하면서도 한국경제에 대한 그의 믿음은 확고했다.

◆“KB금융지주 회장… 관료 출신 지원 못 막아” = 이날 인터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인터뷰 시간을 최대한 줄여달라”는 대변인실과 비서실의 ‘압박(?)’이 대단했다. 과로로 목에 탈이 난 윤 장관을 배려해 달라는 당부였다. 그러다보니 마음이 다소 바빠졌다. 그래서 꼭 듣고 싶은 이야기에 대한 질문을 앞세웠다. 자리에 앉자마자 금융계 안팎의 깊은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KB금융지주 회장 선출 문제를 화두에 올렸다.

윤 장관은 지난 2월 “오해를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에 KB금융지주 회장에 관 출신이 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KB금융지주 회장추천위원회 안팎에선 관 출신 인사도 후보군에서 배제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국내 최대 금융사인 KB금융지주 회장 선임 향배에 미묘한 관심이 쏠리던 차였다.

지난 2월 발언의 진의가 무엇이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윤 장관은 잠시 주저하더니 긴 말을 이어갔다.

“당시 국민은행 지배구조를 둘러싸고 문제가 확산되면서 일각에서 ‘음모론’이 불거졌습니다. 정부당국이 관료 출신 인사를 KB금융지주 회장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국민은행측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었죠.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무원 출신은 배제될 거다’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새롭게 개편된 회장 추천위에서 ‘굳이 관료 출신을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굉장히 환영하고 싶습니다. 올바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신 성분을 가리지 않고 여러 능력있는 분들이 많이 추천되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개입할 생각도 없고 저 역시 영향력을 발휘할 입장도 아닙니다.”

윤 장관은 “시장 일각의 의구심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객관적으로 뽑았더라도 만약 관료 출신이 KB금융지주 회장으로 선출된다면 정부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공직을 그만둔 지 한참 지난 인사가 회장 후보에 지원하겠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모쪼록 KB금융을 세계적인 금융회사로 발전시킬 수 있는 훌륭한 분이 나와주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 “그리스 위기의 본질은 리더십의 붕괴와 포퓰리즘” = 이야기의 화제를 그리스발 재정위기로 돌렸다.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유로화 안정과 그리스 위기 차단을 위해 7500억유로 규모의 긴급대출과 보증을 하기로 했지만 시장의 불안은 여전하다. 일각에선 “술주정뱅이에게 술 몇병을 더 쥐여준 것일 뿐”이라는 혹평도 나온다. 그리스발 재정위기에 대한 ‘경제수장’의 솔직한 생각이 궁금했다. 정부는 그동안 “그리스 사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윤 장관은 ‘우려감’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는 듯 했다.

“그리스 위기를 몇 마디로 설명할 수 없겠지만 쉽게 보면 한 나라의 경제가 부도사태로 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내외 사정이 있겠지만 그리스 사태를 보면서 공공부문의 모럴해저드가 극에 달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책을 펴면서도 인기위주의 정책, 분에 넘치는 과다한 임금 지급을 하고 있더군요. 직장을 잃으면 실업급여를 예전 급여의 95%까지 준다고 하니… 자세히 보십시오. 세입을 초과하는 세출을 하다 보니 재정적자가 13%가 넘었어요. 공공부문을 비대하게 하고 임금을 많이 주는 건 거버넌스가 잘못된 겁니다. 리더십의 붕괴입니다. 사회 전체가 잘못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스 국민 전체의 합일된 패배로 봐야죠. 국가부도 상황에 이르렀고 바깥에서 지원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돈 주는 사람이 그냥 줍니까. 요구조건이 있기 마련 아닙니까. 정부가 노력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 그리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외환위기 때 했던 것처럼 금 모으기 운동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공공부문이 나서서 파업을 하고 있으니…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럽 전체로 번질 수도 있으니 그게 안타까워요. 걱정도 되고요.”

그는 “유럽발 재정위기가 해소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국제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므로 당분간 강화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상황변화에 대비한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그리스 재정위기가 간단치 않다”면서 “아직 불안요소가 있고 그리스에서 구조조정 등 적자재정으로 몇년 동안 10% 이상 줄이겠다는 게 가능할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그리스 사태로부터 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는) 무책임한 정책공약을 남발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기 좋다고 표를 던지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건 국민 전체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지도자층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그리스 위기를 계기로 우리가 나아가는 데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해요.”

◆ “이젠 위기 이후를 고민해야” = 지난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한국경제는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모범국가”라는 외신의 평가가 이젠 낯설지도 않다. “한국을 보고 배우라”는 외신들의 칼럼도 이어지고 있다.

이쯤 되면 지난해 2월 취임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최일선에서 지휘해온 윤 장관으로서는 그동안의 성과에 ‘자부심’을 느낄 만도 했지만 그는 조심스러웠다. 섣부른 낙관과 자만심을 경계하고 또 경계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기 이후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의 합의된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대통령책임제다 보니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매주 주재하면서 경제운용을 비상정부체제로 전환한 대통령의 리더십이 단연 큰 기여를 했다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앞장서서 진두지휘하고, 또 참모들과 기업·금융회사들의 역할도 컸어요. 여기에 고통을 인내해준 국민들의 협조 등이 결합된 결과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천안함 사태 와중에도 우리 국가 신용등급을 상향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에 만족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여기서 끝날 수는 없잖아요. 위기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지금부터 정말 어렵습니다. 우선 우리가 해야 할 건 구조조정입니다. 경제체질을 강화해야 해요. 우리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경제에 의존했는데 그러다보니 대외적인 충격에 약합니다. 전체적인 산업구조도 바꿔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서비스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두 배나 돼요. 서비스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그러려면 서비스산업 규제들을 대폭 풀어야 하겠죠. 그 과정에서 소위 정치적 합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십시오.”

서비스산업 규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영리의료법인(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문제를 슬쩍 꺼내봤다. 영리의료법인 문제는 그동안 의료산업화를 위해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재정부와 의료 양극화를 우려해 도입을 반대하는 보건복지부 간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던 사안.

“팽팽했던 양측간 입장에서 접점을 찾을 여지가 있느냐”고 넌지시 물었다.

“복지부와는 의견이 수렴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복지부의 걱정은 민간자본 유입을 우려하는 겁니다. 우리는 민간자본이 들어와 경쟁해야 발전할 수 있다는 거고요. 복지부도 그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복지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소위 공공성 문제입니다. 우리는 공공체계가 있어서 소득이 높으나 낮으나 의료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게 모자라 오바마 대통령이 개혁하자는 거고 유럽은 반대로 오래 걸립니다. 감기 한번 걸리면 의사 보는 데 6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그동안 감기 몇 번은 더 걸릴 거예요. 양 극단 사이에서 코리아 의료산업이 지금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경쟁을 통해 수준을 높이면 한국 의료수준은 세계적인 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태국이나 싱가포르는 백 몇십만명의 의료관광객을 받아들이는데, 왜 우리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못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다만 복지부 걱정은 공공의료가 죽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이를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금통위 열석발언권 보장돼야… 한은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해야”= 윤 장관과의 인터뷰가 진행됐던 지난 11일은 마침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5월12일)가 열리기 하루 전이었다. 그래서 이야기의 화제를 그동안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재정부 차관의 금통위 열석발언권 행사 문제로 돌렸다. 최근에는 재정부 차관이 금통위 회의에 참석은 하되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는 자리를 피해주는 게 좋겠다는 일부 금통위원들의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한 윤 장관의 솔직한 생각이 궁금했다.

“아직까지 한은으로부터 공식 제안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차관이 금통위에서 정부측 입장을 얘기할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차관이 금통위에 참석해 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참석 안해도 의사교환 채널이 있지만, 이건 공개적이고 투명한 겁니다. 공개적으로 하면서 의사결정에 이르면 더 존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중앙정부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금통위원의 자유로운 투표에 방해가 된다면 피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물어봤더니 지금까지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투표를 끝내고 나서 차관에게 말할 기회를 줬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은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가 있기 하루 전날 금통위원들에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충분한 토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 정부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걸 받아 정부 입장을 얘기하고 그에 대해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설명하고 그런 후 기준금리 투표 전에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일 우리 차관이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화제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중앙은행의 책임과 역할로 이어졌다. “현 시점에서 한국은행의 역할은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윤 장관의 목소리에 힘이 더 들어갔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교훈 중 하나는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한국은행도 통화신용정책, 거액결제시스템 운영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물가안정 외에 금융시스템 안정 차원의 고려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이번 금융위기 때 민간에서 발행한 채권도 구제해 주지 않았습니까. 유럽도 이번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앙은행의 역할이 그만큼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그는 “정부와 중앙은행, 감독기구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해 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시감시 및 상호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금융대책회의 등 협의기구를 통해 리스크 요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공조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한은이 정부와의 대화를 꺼려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 “젊을 때 공부 많이 하세요… 일자리 창출에 전력하겠습니다”= 인터뷰가 마무리될 즈음 문득 인생의 선배로서 윤 장관이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궁금했다. 명문 서울고에 서울대 법학과를 나온 그이지만 갈수록 ‘지식의 빈곤’을 느낀다면서 ‘공부’를 강조했다.

“이번에 워싱턴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를 주재하는데 그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동안 해외출장을 다닐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합니다. 지식의 빈곤을 느낍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제발 공부 많이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희 공부할 때와 달리 요즘은 개인 노력에 따라 어마어마한 지식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TV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수단이 얼마나 많아요. 젊은이들 하나하나의 역량을 키우는 게 사회의 힘이 되고 국가의 역량이 됩니다. 이젠 세계로 나가야 돼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경제위기 여진 속에서 아직도 경제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제수장으로서 한마디를 권했다.

“한국이 경제위기에서 상대적으로 빨리 벗어나고 있다는 평가가 있지만 안타깝고 아쉬운 건 서민들의 체감경기예요.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정부로서도 서민들의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도 마련했고 사회안전망 확충 복지 예산도 크게 늘렸지만 서민들 입장에선 여러모로 부족하게 느끼실 겁니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는 “경쟁을 중시하지만 여기서 탈락한 소외계층은 따뜻한 시장안전망으로 감싸고 가야 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면서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절대로 용기 잃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경제수장으로서 지난 15개월간 일군 성과를 뒤로 하면서 앞으로 감당해야 할 더 큰 과제를 고민하는 그의 모습이 한없이 듬직해 보였다.

인터뷰 = 김병직 부국장 겸 경제산업부장 bj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