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수십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 군무원 정모(42)씨에게 징역 17년과 7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와 구미 등을 돌며 44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22년과 7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정씨가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노컷뉴스>
- 문화일보
- 입력 2010-05-1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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