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北정권 실체 직시가 대북 조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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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성 / 세종연구소 소장

‘동족(同族)’이라고 말하기엔 세계인들 보기가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스럽다. 입만 열면 동족을 외치면서 6·25 남침도 모자라 천안함 격침까지 같은 민족을 제일 많이 살상한 정치집단! 동족 살상을 자행한 후 참회와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으로 더 강한 공갈과 협박을 상습화하고 있는 정치집단! ‘우리민족끼리’를 외치면서 세계가 칭송하는 상대방 동족 국가를 가장 우습게 얕보고 오만방자함을 과시하는 정치집단! 어지간한 이민족(異民族)보다도 훨씬 못한 이 집단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사는 너무나 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3월26일 천안함 격침 뉴스가 전해지던 순간 ‘북한의 실체’에 대해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북한 김정일 정권의 소행’임을 직감적으로 느꼈었다. 아니나 다를까, 국제적인 민·군 합동조사단의 한달반 정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분석을 통한 결론도 역시 북한의 소행으로 판명이 났다.

20일 국제조사단이 천안함 격침 주범이 북한이라는 결론을 발표하던 그 순간, 그 주범인 북한은 그들의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한국에 파견하겠다는 후안무치한 제의를 했다. 이는 마치 명백한 증거 확보로 혐의를 받고 있는 살인범이 그 증거들을 자기가 검열하겠다는 것과 같다. 간교함과 오만방자함의 극치다. 본래 북한은 이런 집단이다. 아직도 이런 북한의 실체 파악에 더 많은 역사와 경험이 필요한가.

북한은 인종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동족 집단이 맞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기회만 되면 대한민국을 훼손하고 붕괴시키려는,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주적(主敵)이다. 북한 김정일 정권은 이 지구촌에서 가장 ‘잔혹한 독재병영권력집단’이다. 현재 김정일 정권은 그 잔혹함과 독재성에서 세계 192개국 중 최상위다. 수백만의 주민을 아사(餓死)·동사(凍死)시켜 오고 있고, 주민의 정치적 처형사(處刑死)를 감행하고 있는 지구촌 제일의 잔혹한 비인권적 정권이다. 그뿐 아니라, 세계 최악으로 꼽히는 가장 잔혹한 6개 정치범수용소에 22만여명을 수용하고 있고, 전 인민을 3중 4중으로 감시하면서 사회 전체를 군대병영 혹은 ‘인간동물농장’으로 만들어 놓은 정권이다.

북한 김정일 정권은 그 속성 면에서 ‘언제 무슨 짓을 할지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권력집단’이다. 한 손에는 꽃을 흔들면서 다른 손에는 독침을 쥐고 있는 실체다. ‘우리민족끼리’라는 꽃을 흔들면서 ‘서울 불바다’라는 독침으로 위협하는 실체다. ‘서해 평화지대 설정’이라는 꽃을 흔들면서 그 서해에서 ‘천안함 격침’이라는 독침을 찌른 실체다.

또한 북한 김정일 정권은 군사제일주의(선군정치)를 그들의 지상지고(至上至高)의 집권철학으로 삼고 있다. “북한 군사력은 북한 주도 한반도 전체를 통일하는 통일의 원천력이며, 김정일 정권을 결사옹호하는 체제옹호력이며, 가장 효율적인 대남·대외협상력”이라는 군사력 신봉주의를 불변의 진리로 삼고 대내외적인 모든 문제를 오직 군사력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강렬한 신념을 가지고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정치집단이다.

마지막으로, 북한 김정일 정권은 대를 이은 불변의 대남정책 목표로 ‘북한 주도 대한민국 괴멸통일’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그들의 군사력으로 통일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그날이 오면 비평화적 방도(전쟁)로, 그날이 오지 않으면 한국 내 친북세력을 주력군으로 삼아 비무력적 방도로써 기어코 통일을 달성한다는 집념을 고수하고 있는 정치집단이다. 이러한 북한 정권의 실체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인식을 하는 것이 천안함 격침 사고에 대한 대응책 및 향후 모든 대북정책에서 그 합리적인 정답들을 얻을 수 있는 출발점이자 근본 중 근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