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국민의 선택’>백년대계 ‘진보’ 손에… 수월성교육·교원평가 다 뒤집히나

올해 처음 실시된 전국 동시 ‘6·2지방선거’ 시·도교육감선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지지하는 진보 교육감이 서울과 경기를 비롯, 강원과 호남권(전남-전북-광주) 등 6곳에서 당선됨으로써 교육현장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특히 진보교육감이 전교조 등과 연대해 이명박정부에 대한 반(反)MB 공동전선을 펼 경우 현장교육이 소용돌이칠 뿐 아니라 MB 교육정책 자체가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 교육감들은 이명박정부의 ‘특권교육 정책’ 타파를 슬로건으로 ‘혁신학교 300개 설립’‘학생인권조례 제정’ 정책을 내걸고 ‘자사고 300개’ 설립 등 현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정책에 브레이크를 걸 경우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이 추진동력을 잃고 비틀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교육 전문가들은 전국 인구의 절반인 서울-경기 지역을 비롯, 강원과 호남권을 장악한 진보진영이 연대하거나 공동전선을 형성하면 수월성교육과 경쟁을 내세운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진보 교육감 공동전선 형성 = 교육전문가들은 이번 교육감선거에서 진보진영 교육감은 16개 시·도교육감의 약 3분의 1인 6명에 불과하지만 교육정책 전반에 미칠 파급력은 메가톤급으로 분석하고 있다. 교육계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아 ‘교육대통령’으로 불리는 서울시교육감에 후보단일화에 성공한 곽노현후보가 당선돼 교육정책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고 있다.

노무현정부에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낸 곽 당선자는 재선에 성공한 김상곤 현 교육감과 정책연대를 선언한 바 있어 진보진영은 서울-경기 수도권 교육감 공동전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과 장휘국 광주 교육감은 둘다 전교조 지역지부장을 지낸 해직교사 출신으로, 전교조 교육의 상징적인 인물들이다. 첫 전교조 출신 교육감의 등장으로 평등교육을 지향하는 전교조가 수월성교육을 수행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현장에서 사사건건 충돌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 MB식 교육정책과 마찰 불가피 = 진보교육감들은 ‘교원평가제’‘전교조 등 교원단체 소속 교사 명단공개’ ‘민노당 가입관련 전교조 교사 중징계’등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어 현정부와 사사건건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교육대통령이라는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거머쥔 곽 당선자는 현 정부의 ‘자사고 300개’ 정책과 차별화되는 ‘혁신학교 300개’ 추진과 함께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해온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MB특권교육 타파,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 등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충신·강버들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