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온실가스 배출권’ 판다

국가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를 추진중인 서울시가 유엔 기후변화협약기구(UNFCC) ‘청정개발체제(CDM)’ 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를 추진한다. 시는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를 통해 10년간 모두 20억여원의 수익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8일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 이를 통해 얻는 배출권을 UNFCC ‘프로그램 CDM’을 통해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국무총리실과 UNFCC에 프로그램 CDM 추진 의향서를 제출했다. 유엔 지정기관의 타당성 조사, 총리실 승인, 유엔 기준에 따른 사업 모니터링 등 절차를 거쳐 온실가스 배출권을 발행받기까지는 1년여가 소요된다.

CDM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해 얻은 실적에 대해 배출권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본래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인 선진국을 위한 제도지만, 개도국이 자발적으로 시행한 감축사업에 대해서도 배출권을 인정해 주고 있다. 특히 시가 등록 추진중인 프로그램 CDM은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2007년 UNFCC에서 도입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규모가 작은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 등록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시는 난지 물재생센터, 서울대공원 등 67개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통해 연간 1만2162tCO₂(이산화탄소톤·각종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환산한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은 1tCO₂당 12유로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가 프로그램 CDM 등록에 성공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게 되면, 67개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서만 10년간 약 21억5500만원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시는 이와 별개로 지난 2월 시에서 추진중인 각종 사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실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등 단독 사업으로도 CDM 등록 가능성이 있는 13개를 추려냈다.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조언 등을 거쳐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재차 선별해 등록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훈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