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 적자 ‘눈덩이’… 4월까지 2조 넘어 ‘작년의 절반’ 육박

해외 특허기술 등의 사용료(로열티) 지급이 급증하면서 올들어 4월까지 로열티 수지 적자 규모가 지난해의 절반에 육박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출 주력제품들의 원천기술이 취약해 제품 수출이 잘 될수록 로열티 적자폭도 커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들어 1~4월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의 적자액은 17억2000만달러(약 2조12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억800만달러보다 89% 급증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가장 적자폭이 컸던 2009년(38억6400만달러)의 절반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1~4월까지의 적자액으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80년 이후 최대다.

‘특허권 등 사용료’는 특허기술이나 지적재산권 등의 사용에 지급하는 로열티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수출 상위 5대 품목인 반도체와 휴대전화, 액정표시장치(LCD), 자동차, 선박 등의 핵심기술이 부족해 100% 수출이 증가할 경우 특허권 사용료도 80% 이상 증가하는 구조로 돼 있다. 이에 따라 해외로 빠져나가는 특허권 사용료의 적자폭도 커지고 있다. 특허권 적자규모는 2002년 21억6700만달러, 2004년 25억8500만달러, 2006년 26억500만달러, 2008년 32억7400만달러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