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정상 경제관련 공동행보 “은행세·금융거래세 도입해야”

은행세 및 국가간 자본거래에 대한 금융거래세 도입 등이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핵심의제가 될 예정이다. AFP통신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14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회담에서 금융시장 규제강화와 관련된 핵심 사안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오는 17일 유럽연합(EU)정상회담과 G20 정상회담때 함께 촉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메르켈 총리와 사르코지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G20 정상회의의 의장인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다른 정상들에게 금융시장의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세는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지지하고 있는 방안. 그러나 캐나다, 호주, 중국 등 신흥국가들은 금융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지난 4~5일 부산에서 열린 G20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도 은행세 도입문제가 논의됐으나, 국가마다 경제 사정이 다르다는 이유로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구체적인 합의도출에 실패했었다.

박준우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