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연기 5회로 제한… 병역비리 악용 방지

병무청은 군 면제 및 보충역 편입을 위한 병역비리에 악용돼온 입영기일 연기 제도를 개선해 연기 횟수를 통산 5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9일 연기 목적에 맞지 않는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입영기일 연기 규정을 일부 개정해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개인별로 연기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연기 사유별로 횟수만 제한해 여러 사유를 돌려가면서 편법으로 입영을 연기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개인 통산 5회까지만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8월부터 만 25세 이상 입영대상자 중 3회 이상 연기한 대상자는 우선 병역의무자로 분류한다.

공무원 시험 응시가 입영기일 연기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공무원 시험 접수사유에 의한 입영기일 연기도 3회 이내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2년 범위내에서 연기가 가능했다. 또 실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같은 사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없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2009년 한해 6회 이상 연기자는 437명, 이중 11회 연기자가 24명이나 됐다”면서 “지난해 9월 샘플링 조사에서 공무원시험 접수자 597명 중 미응시자는 62.8%인 375명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질병 사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할 경우 지금까지 일반진단서 증빙서류만으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병사용진단서로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 1회 연기기간도 90일에서 60일로 줄어드는 등 입영기일 연기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각급 학교 진학, 질병 등의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수는 계속 증가 추세이며, 특히 현역 판정을 받고 입영연기 중(후) 질병으로 인해 면제로 처분 변경된 현황이 3372명, 보충역으로 처분 변경된 현황도 계속 증가해 1만1413명이나 된다.

정충신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