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서 다문화정책 총괄 지자체와 협조체제 구축”

한국인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살해된 베트남신부 탓티황옥씨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부 정책이 가족정책 차원의 온정주의적 접근법에서 여성 일반에 대한 접근법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현옥 이화여대 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23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에서 열린 ‘한국사회와 여성이주’토론회 발표문에서 “여성결혼 이민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정책은 여성 개인에 대한 정책이기 보다 가부장적 체계 내에서의 저출산대책 차원에 맞춰져 있어 문제”라면서 “결혼이주 여성은 여성정책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특히 “결혼 이주 여성을 담당하는 정책 부처가 다원화돼 있어 중복지원과 혼선이 많은 만큼 중앙부처에 다문화정책 총괄부처를 마련해 지자체, 민간단체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성미경 ‘인천 여성의 전화’ 회장은 발표문에서 “결혼 이주여성 문제를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국적을 미취득한 상태에서 출산한 결혼이주여성이 인권 침해 등으로 혼인을 유지하기 힘들 경우 자녀의 성장을 돌볼 수 있도록 영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숙기자 muse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