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만사-나라 안>“성폭행하다 처벌이 겁나 멈춰도 감형 안돼”

“잘못되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말에 두려움을 느끼고 성폭행을 중지했더라도 이는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진현 부장판사)는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범행을 중지한 혐의(강간미수)로 구속기소된 연모(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만있지 않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범행 발각 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초래됐다고 봐야지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씨는 지난 2월 오전 4시쯤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한 노래방 주인(여·37)을 “외상값을 주겠다”며 모텔로 불러낸 뒤 성폭행하려다가 “잘못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성폭행을 중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 = 고광일기자 kik@munhwa.com

‘나이트클럽 영업방해’조폭 입건

●…조직폭력배들이 자신들을 고용시켜 달라며 나이트클럽에서 행패를 부리다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10일 나이트클럽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구시내 모 폭력조직 소속 조직원 권모(30)씨를 구속하고 정모(30)씨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20일 오후 8시쯤 대구시내 모 나이트클럽 앞에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일렬로 서서 90도로 인사하는 등 출입손님에게 겁을 주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다른 계파의 폭력조직원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이 나이트클럽에 자신들의 조직원들도 일하게 해달라며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 박천학기자 kobbla@munhwa.com

닭서리 잘못 했다가… 절도범 전락

●…마을 주민이 인근 산장 식당에서 닭서리를 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10일 김모(56)씨를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초순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모 산장식당에서 주인이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 닭장에 있는 토종닭 3마리(시가 9만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절도 장면을 목격한 마을주민들에게 들켜 경찰에 붙잡혔다. 식당업주는 “옛날에도 수시로 토종닭을 도난당했다”며 처벌을 요구, 김씨는 닭서리로 절도전과자 신세가 됐다.

울산 = 곽시열기자 sykwak@munhwa.com

찜질방서 열쇠 빼내 승용차 훔쳐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찜질방에서 차량 열쇠를 훔쳐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를 타고 달아난 혐의(절도)로 김모(18)군 등 1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김군 등은 지난 8일 오전 2시5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찜질방에서 종업원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카운터에서 보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빼돌려 주차장에 세워진 허모(57·자영업)씨의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운전을 해보고 싶어 차를 훔쳤다”고 진술했다.

마산 = 김기현기자 ant735@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