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軍 보안의식 강화 위한 4가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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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

문화일보는 18일자에서 ‘군(軍) 장교들이 개인용 이동 저장장치(USB)에 군사기밀을 저장해 외부로 무단 반출하는 군사기밀 누설 사례들과 기밀 누설 및 보안위규 위반 건수가 2005년 510건에서 2009년 1512건 등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 실태는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군 보안의식 해이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원인을 근치(根治)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처방책이다. 현재 군의 보안의식 해이 원인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총괄적인 원인으로서 ‘군 기강해이’를 꼽을 수 있다. 현재 한국군의 기강이 어떤 상태인지는 지난 3월 천안함 폭침사건 발생 시 나타난 여러 문제점과 그 후 제반 처리 과정, 그러한 큰 사건을 당한 이후에도 물의를 일으킨 일부 일탈된 군인들의 행태, 8월 초순 서해훈련 후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월경 사격에 대한 대응 태세 등 그 동안 노출된 여러 사례만 보더라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군 기강이 해이해져 있으면 군인들은 군인으로서 할 행위가 무엇이고 하지 않아야 할 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며 그 결과는 보안의식의 해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해이해진 군 기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군인의 사명과 본분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숙지시키는 철저한 교육과 강한 훈련밖에 없다.

둘째, 한국군의 보안의식 해이는 그동안 군 보안 및 군사기밀 전담 부서인 군 정보기관의 임무와 기능 축소가 그 원인 중 하나다. 세계 각국은 군사기밀 보호 및 군 보안업무를 군 정보기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로 설정해 놓고 필요한 제반 제도와 법률적인 뒷받침들을 하면서 지성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면, 독일의 군 정보기관인 연방보호청(MAD)은 국방부 산하 전 기관·시설·소속자들에 대한 철저한 보안조사권은 물론 동맹국의 군부대 및 그 시설의 보안 상태까지 점검·평가·조치할 권한들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그들의 군인과 군 시설 및 장비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군 정보기관의 요원들이 상주 혹은 수시점검을 통해 군 보안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지난 수년 동안 군 예하 부대 및 소 단위부대들에 상주하고 있던 기무부대원들을 상급부대로 통·폐합했다. 그 결과 현재의 기무부대원들은 철수했거나 그들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의 부대에서는 보안 차원에서 일반 군인들의 그 구체적인 행태 파악도 사실상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장교가 USB를 무단 반출하는 일 정도는 본인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파악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군 정보기관이 군기밀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임무조정 조치들을 해야만 한다.

셋째, 미흡한 교육·법규·제도·시설·장비 등이 보안의식 해이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삶의 공간에 사이버 공간의 등장은 기존의 보안 관련 전반적인 법규·제도·장비 등을 거의 무력화시킬 정도로 새로운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보안의식의 제고를 위해 변화한 보안 환경 및 그 대처 방안들을 장병들의 보안의식이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교육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처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에 존속하고 있는 이적성 문화는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군 기밀을 유출하게 하며, 보안의식을 해이하게 만든다. 이적성 문화가 군대 내부에 침투하게 되면 장병들의 보안의식은 해이해지고 심각한 보안사고들이 터지게 마련이다. 이적성 문화의 군 침투 및 군 연계 차단이 군 보안의식 제고를 위한 중요한 처방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