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 22개월 → 18개월 단축’ 백지화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군 전력강화를 위해 검토했던 사병 복무기간의 24개월 환원 방침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장 이상우)가 군 병력감축 문제 해결 일환에서 제시한 사병 복무기간 재검토 건의에 대해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며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그러나 2014년 예정된 사병 복무기간의 18개월 단축방안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사병 복무기간(현행 22개월)은 당분간 18개월로 단축되지도 않고, 24개월로 다시 늘어나지도 않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현행대로 22개월로 유지될지, 20개월 정도로 현행보다 일정 정도 단축할지에 대해서는 안보회의의 정책방향을 토대로 국방선진화위원회가 12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보고를 받은 뒤 “국민의 정서를 감안할 때 24개월 환원방침은 어렵지만, 첨단무기·장비도입 및 군의 현대화작업, 시스템개선 등과 함께 복무기간에 대해서도 군 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 참석자가 밝혔다.

안보총괄회의는 이날 보고에서 국방부 문민화를 위한 방안으로 간부 및 실무인력의 행시 출신 채용 및 일반 민간인에 대한 직위개방 추진 방안 등을 건의했다.

이 의장은 국방선진화를 위해 교육·의사결정체계의 개혁 및 자군 중심 극복을 위한 합동성 강화, 상부 지휘구조 등 지휘체계 효율화와 함께 합참의장의 역할 조정 필요, 민간전문가 활용증대 및 부처간 인사교류 확대 등 국방문민화 도모 등을 보고했다.

김상협기자 jupite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