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재정 티끌까지 공개한다

2011년부터 ‘학생 1인당 교육원가’, ‘인건비 투자비율’ ‘장학금’ 등 학교의 재정 운용상황이 상세히 공개된다. 또 올해부터 재정 관리가 미흡한 시·도교육청에 대해 심층 재정진단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재정건전화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지방재정법시행령 등에 근거해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재정 운용상황을 매년 종합분석보고서 형태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과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1년 2월까지 학교재정 분석용 지표를 개발하고, 같은 해 9월 시·도교육청별로 관내 학교의 재정분석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할 예정이다. 학교는 분석 결과를 학교정보공시와 연계해 공개한다.

교과부가 제시한 학교 회계 재정분석 지표(안)에는 학생 1인당 교육원가, 인건비 투자 비율, 교과활동·특별재량활동·방과후학교 투자비, 급식비, 장학금, 시설확충 투자비율 등 세부적인 학교의 지출 항목이 포함돼 있다.

세입도 학부모 부담 수입 비율, 학교발전기금 조성금 등 민간재원 유치 비율 등으로 나눠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 사립학교의 경우 재정자립도와 적립금 수입비율, 재단(법인) 전입금 비율까지 전부 공개된다.

지금까지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큰 틀의 예결산 액수만 공개됐던 것에 비하면 교육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학교 재정 운용 정보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시·도교육청도 초·중·고교의 설립주체, 계열, 소재 지역 등 특성별로 재정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비교 분석해 문제점을 찾아낸 다음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는 올해 11월 발간할 계획이다. 보고서에는 ▲세입 및 채무 관리 ▲재정 관리 ▲세출 관리 ▲학교회계 관리 ▲재정 투명성 ▲분야별 투자 현황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분석결과 재정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시·도교육청에는 교과부가 추가로 심층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건전화 이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강버들기자 oisea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