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北정권 3대세습과 李정부 대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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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

북한이 기어이 3대 권력세습을 공식화했다. 1966년 이래 44년 만에 28일 개최된 북한 노동당대표자회가 김정일의 3남 김정은을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함으로써 그가 군사분야에서 위원장 김정일에 이어 명실상부한 제2인자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또 김정은이 대장 칭호를 부여받고, 김정일의 매제 장성택, 여동생 김경희 등 5명도 군의 대장 칭호 수여 및 승진이 됐으며, 김정일은 당총비서로 재추대됐다. 21세기 지구촌에서 유일무이한 3대 세습이요 해괴한 ‘친족묶음’ 권력승계다.

북한 정권의 3대 세습 공식화 의미는 세 가지다. 우선, 김정일 이후 그 후계자는 김정은으로 하되 군의 지지 획득 및 군 장악이 김정은의 권력 장악 성공 여부를 결정케 하는 큰 변수 중 하나임을 감안해 군복무와 관계없이 군의 대장 칭호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김정일 유고시를 대비, 고모부와 고모 등 친족묶음을 통해 취약한 김정은의 통치력을 보완키 위해 그 상징력을 제고한 조치다. 그리고 김정일의 지상지고 통치철학인 선군(先軍)정치를 대를 이어 계승키 위한 조치다.

북한의 3대 권력세습에 따라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정관(靜觀)+원칙고수’의 방향에서 추진돼야 한다. 정관이란 침묵을 지키면서 예의 관찰함을 뜻하며, 원칙고수란 북한이 천안함 폭침사건의 주범으로 밝혀진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천명한 ‘5·24 조치’를 포함해 대북 원칙들을 관철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3대 권력세습과 관련, 대북정책에서 이러한 ‘정관+원칙고수’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현 시점은 정부가 북한 정권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규군을 공격한 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해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기간이다. 또한 김대중·노무현 두 전임 정부를 통해 잘못 길들여진 북한의 비합리적인 대남 행태들을 합리적으로 교정시키는 기간이다. 북한은 지금 이 순간까지 자기들이 자행한 천안함 폭침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악행을 빨리 덮고 지나가려고 노력함과 동시에 구태의연한 대남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조용히 북한의 답을 기다리지 않고 무슨 제의를 한다든지 일관성 혹은 원칙 없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악행 교정 포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의 3대 세습 공식화는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의 권력 구조가 큰 요동을 치면서 그 정확한 종착역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우선 북한의 권력 변동 상황을 예의 관찰함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대안으로 북한의 권력 변동기를 기회로 삼아 한국이 원하는 북한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조용히 관찰하면서 지혜로운 대책 마련에 몰입하는 시간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3대 세습과 함께 표명되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북한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대를 이어 승계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북한이 선군정치를 고수하고 있는 한 북핵 폐기도 북 정권의 질적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정책도 그 질적인 변화를 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원칙을 벗어난 대응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일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북한 대남정책의 합리적 교정을 포기하는 행위가 된다.

넷째, 지금 동북아시아 정세는 큰 파도가 아닌 해일(海溢) 징후까지 나타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고, 미·중 간 갈등 요소들은 커지고 있다. 이런 때에는 모든 상황을 더욱 예의 정관하면서 대북정책이든 대외정책이든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