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만원 vs 29만원… 서울 초·중 1人 교육개선 예산 최대5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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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서울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지급되는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지역별로 학생 1인당 5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산 배정 결과 교육 여건이 좋은 강남 지역에 더 많은 돈이 투입되도록 돼 있어 예산 책정의 문제점에 따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11일 서울시교육청의 ‘2010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실태조사 우선순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서울 지역 초·중학교에 화장실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11개 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총 6669억529만5000원이다. 교육지원청별로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된 곳은 남부청(1330억329만5000원)이었으며, 강서청(1138억868만8000원), 강남청(760억6919만6000원), 동작청(673억8765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예산이 배분된 곳은 성북청(210억3079만7000원)이었다.

학생 1인당 돌아가는 예산은 평균 72만1506원으로, 남부청 관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가장 많은 예산(148만6502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북청 학생에게는 29만4516원이 돌아가 학생 1인당 지원 예산 차이가 최대 119만1986원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예산 책정 결과에 대해 일부에서는 “교육 여건이 좋은 강남지역에 더 많은 돈이 투입된다”며 비판을 하고 나섰다.

정상청 시의회 교육의원은 “곽노현 교육감이 교육 격차 해소에 앞장서겠다면서도 성북청과 서부청, 중부청 등 일반적으로 교육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지원을 적게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강남구(137억원)와 서초구(71억원), 중랑구(63억원), 구로구(60억원) 등은 지난해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액이 많았던 지역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편성 기준은 구의 재정자립도나 학생 수가 아니라 학교의 노후 정도”라며 “정해진 배점기준표대로 채점해 순위를 부여했고 이에 대해 이의 신청도 받은 만큼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강버들기자 oisea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