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개국 중 18개국 저소득층 학생만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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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 전체 학생들을 상대로 전면 무상급식을 강행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선진국 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대부분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한국과 OECD 국가의 학교급식 실태 분석’에 따르면 OECD 회원국 가운데 국가가 학교급식 제도를 운영 중인 20개국을 분석한 결과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핀란드와 스웨덴 2개국에 불과했다. 미국·영국·일본 등 18개국은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수경 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재원 부담으로 보면 미국은 중앙정부 부담분이 많고, 한국은 학부모 부담비율이 프랑스·영국보단 낮지만 아직 조금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무상·할인급식을 시행 중인 국가들도 수혜 학생의 ‘자존감 보호’를 위해 명단 비공개 등 섬세한 배려 행정을 펼치고 있었다.

현재 한국에선 6명의 진보교육감 당선지역에서 학교 무상급식을 강행하는 과정에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충돌, 예산 부족 등 잡음이 빚어지고 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지역 내 초·중학교에 전면 무상급식 실시 방침을 가장 먼저 밝혔으나, 일부 시·군에서 예산 분담을 놓고 항의하는 등 순조로운 출발이 의문시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서울시와의 이견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대전제 아래 일단 초교 3개 학년에 한해 우선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부잣집 자녀에게 공짜 밥 주느라 가난한 아이 돌볼 돈을 줄일 필요가 있느냐’는 우선순위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시민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많은 31.7%의 응답자가 학교 폭력 줄이기 등 ‘학교 안전’을 교육정책 1순위로 꼽았다.

노성열기자 nos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