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주민 정보접근권 권고로 위상 일부 복원한 인권위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의 6일 권고안은 ‘2전3기(二顚三起)’의 의의를 지닌다는 것이 우리의 기대섞인 분석이다. 이날 제18차 전원위는 6월 보류 → 8월 부결로 표류해온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및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 부여 권고안’을 재상정해 찬성 위원 6인 대 반대 2인의 낙차로 가결했다.

북한 주민이 직면한 인권 참상은 핵 문제에 못지않은 화급한 의제임을 강조해온 우리는 12·6 권고안이 국회와 정부의 당면 과제를 예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에 앞서 인권위가 인권의 대의 및 그 보편성을 좇아야 하는 본령의 위상 그 일부를 복원한 의미부터 특기할 만하다고 평가한다. 2001년 11월25일 출범 이래 8년에 걸쳐 ‘관할 밖’이라고 물러서온 인권위가 지난해 7월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북한 인권 문제에 무게를 싣기 시작한 곡·직(曲直)을 되돌아보게 하면서, 올해 들어 1월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발표와 4월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북한인권팀 신설의 의의를 보다 선연히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고안 채택 과정이 11월 초 점화된 ‘인권위 내분’의 투시 단면인 점도 주목된다. 직전, 11월8일의 제17차 전원위에서 ‘현 위원장 독단’을 성토하며 회의 중간에 동반 퇴장한 장향숙 상임위원+ 장주영 비상임위원이 권고안에 반대한 사실은 북한인권 문제까지 정파적 시각으로 재단해 인권의 보편성을 형해화해온 차착의 축도(縮圖)로 비친다. “북한인권도 (인권위가) 다뤄야 하고, 북한 주민이 사고하고 판단할 근거인 정보나 자료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현 위원장에 맞서 “권고 내용에 구체성이 없고 북한에서 정보를 차단하는 데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두 위원의 반대론은 ‘북한인권 = 관할 밖’임을 여전히 강변하는, 소극적이다 못해 무책임하기까지 한 단견이라는 것이 우리 시각이다.

관건은 역시 국회·정부의 실천 의지이고 또 그 역량이다. 사흘 앞서 3일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도 북핵 폐기와 함께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1975 ~ 1990년의 ‘헬싱키 프로세스’를 유용한 모델로 제시했었다. 국회가 2월 외교통상통일위 통과 후 여태 법제사법위에 갇혀온 북한인권법의 의결을 더 미룰수록 한반도 북녘의 질곡(桎梏)을 그만큼씩 연장시켜나갈 것이다. 정부, 특히 통일+ 국방 +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북한 주민이 안팎 정세와 실상을 체감하기까지 민간을 지원해 자원과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스스로도 모든 채널을 동원해야 한다. 의도적 방관도 소극적 침묵도 비겁 차원을 넘어 미래를 그르칠 당대의 죄책 그것일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