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공방의 허와 실>지역구 ‘4대강 예산’ 野의원이 증액 요구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4대강 예산 삭감 논란이 거세게 불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오히려 특정 4대강 사업에서 증액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소신에 따라 삭감을 요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는 13일 문화일보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를 확인한 결과 밝혀졌다. 이 심사자료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공개석상에서 발언한 것은 물론, 서면으로 물밑 민원을 제기한 내용까지 담은 책자로서, 계수조정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에게만 배포된 비공개 자료다.

심사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의 김우남·이춘석 의원은 국토해양부 4대강 예산에 만경강 하천환경 정비사업 실시 설계비(30억원)를 반영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농림수산식품부 4대강 예산 중에선 금강 Ⅱ지구, 미호천Ⅱ 지구, 홍보지구, 영산강Ⅳ 지구 등에서 서갑원·정범구 등 민주당 의원들이 100억원대의 증액을 요구했다.

반면,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개인 소신에 따라 일부 4대강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을 주장했다. 김성식·유기준 의원은 단양수중보 건설과 관련, 국가 재원의 효율성을 감안해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고,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종구 의원은 영산강 하굿둑 구조개선과 관련, “올해 사업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가 정부가 지나치게 증액을 했다”며 500억원인 예산을 320억원으로 감액할 것을 주장했다.

김만용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