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상서 타결까지… 피말린 막전막후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 / 김현종 지음 / 홍성사

노무현 정부 대외통상정책 총감독을 맡았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 외교통상의 대전환을 가져왔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자신이 직접 겪었던 일들을 술회한 책이다.

특히 한미 FTA 타결 과정에 대해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은 비화(秘話)까지 총망라해 담았다. 여기에 국가 정책으로 수렴되고 이행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들의 역학 관계 및 청와대 비서진과 총리실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단면들을 엿볼 수 있다.

저자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동양인 최초·최연소 수석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대통령직 인수를 준비하던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측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통상 현황에 대해 당선자에게 가장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저자는 노무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다자 체제가 아니라 양자 체제로 세계 통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브리핑했고, 이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자리를 제안받으면서 정부에서 일하게 된다.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은 세계 통상의 큰 흐름을 놓치고 다자 체제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양자 FTA는 이미 전 세계적인 현상이어서 중국이 아세안과 FTA를 타결하고 일본은 한창 협상 중이었다.

이에 FTA가 국익을 위해 얼마나 절박한 사안인지를 절감한 저자는 ‘FTA 로드맵’을 큰 틀에서 다시 잡기 시작했다. 큰 경제권과의 협상을 체결하기에 앞서 동쪽으로는 캐나다와 먼저 FTA를 출범시키고, 서쪽으로는 유럽연합(EU)에 가입하지 않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해 각각 미국과 EU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었다. 또한 남쪽으로는 아세안과의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 싱가포르와,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미리 공동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중국·일본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로드맵을 시행하는 초기에는 EFTA나 남미공동시장(MERCOSUR) 같은 변방 국가만 두드린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매일 세계지도를 들여다보며 동시다발적 FTA를 구상한 저자는 미국, EU, 아세안 등 큰 경제권과의 FTA를 중국, 일본보다 먼저 개시하고 타결함으로써 우리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전략을 내놓았다. 특히 가장 큰 논란에 휩싸인 미국과의 협상은 자존심을 넘어서 국익을 우선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그러나 큰 틀에서의 한미 FTA 논의는 실종되고 한미 FTA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 논리보다 앞선 결과 우리는 한미 FTA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 없었다고 저자는 안타까워한다.

이 책을 통해 한미 FTA 그리고 세계통상의 흐름을 짚어 보면서 우리가 취한 이익은 무엇이고, 앞으로 그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해 나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다.

아울러 ‘남이 기대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본인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라’등 저자가 20대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의미심장하다.

김영번기자 zero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