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중독 수감자 방치 사망 “국가가 유족에 1억배상” 판결

알코올 의존증 증상을 앓던 40대 수감자가 교도소에서 금단 증세로 숨져 국가가 유족에게 1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치료가 배제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음주 중단에 따른 후유증으로 사망한 이모(당시 44세)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에 40%의 책임을 물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도소 근무자들은 이씨에게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했어야 함에도 불구,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쇠고랑을 채우고 보호 수용 조치만을 한 채 이상행동을 적극적으로 방지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입소 이후 음주를 중단한 뒤 장기적인 알코올 중독자에게 나타나는 금단 증상, 진전섬망 증세를 앓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알코올 진전섬망은 알코올 의존증인 사람이 갑자기 음주를 중단했을 때 망상, 환각 등 증상을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적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5~15%의 사망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도 자신의 건강 상태를 교도소 측에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못해 2008년 7월25일 60일간의 노역장 유치를 위해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상행동을 보였으며 같은 달 29일 사망했다.

이에 이씨 유족들은 “수용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준희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