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글로벌 피플·이슈>일본, 초고속 고령화

장수국가 일본의 가장 큰 사회 문제는 노령화와 이에 다른 후유증이다. 지난해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트린 ‘100세 노인’ 행방불명 사태는 ‘장수국가’라는 화려한 이름 아래 가려진 비참한 현실을 극명히 드러냈다. 공식 서류에 등록된 100세 이상 노인들이 실제로 사망했거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노인 실태 파악, 연 1회 노인 안부 확인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사회 현상들이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드러나 일본사회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가장 걱정스럽게 받아들이는 문제는 인구 감소이다.

지난 1일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인구는 12만3000명가량이 자연 감소해 감소폭이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었다. 1899년 인구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의 인구감소이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이들을 대체할 납세자와 근로자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는 총 인구의 23%를 차지했다. 정부는 2050년에는 이 비율이 40%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인학대도 심각하다. 2006년 고령자학대방지법이 시행됐지만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고독사 문제도 고령화 사회의 부작용이며 외로워 물건을 훔치는 노인들의 ‘고독 절도’도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현실을 잡지 못하고 있다. 고령사회대책기본법, 공적연금, 의료제도, 고령자고용안정법 등을 연이어 만들어 실시했지만 예산과 시스템 면에서 증가하는 노인들을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4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올해 노인 복지에 투입할 예산 중 9조9000억엔(약 135조원)이 부족하다고 보도했다.

최현미기자 ch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