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풍 맞는 ‘복지票퓰리즘’>金총리 “긴 안목 갖고 복지범위·수준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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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는 14일 “우리 사회는 현재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복지 수요 급증으로 재정 부담이 확대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이 최근 당론으로 추진 중인 ‘무상복지’ 방침에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복지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긴 안목을 갖고 복지 범위와 수준을 잘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복지 수요와 재정 상황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 국민이 정부의 복지 정책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연일 추위가 계속되는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에서 꼭 챙겨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숙기자 muse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