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의 함정>“복지 Yes, 세금 No”…한국인 당신은 ‘이중적’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소득격차 해소에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고,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런 경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게재된 논문 ‘한국인의 복지태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확인됐다.

지난 2007년 한국복지패널 자료 중 1693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된 ‘복지인식조사’를 분석한 결과, 소득격차 해소의 국가책임에 대한 태도는 5점 만점 척도에서 평균 3.93점이었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게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보통보다 조금 더 강하다는 뜻이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지향은 3.22점(5점 만점)으로 가난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선별주의보다는 모든 국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주의에 대한 지향이 더 높았다.

하지만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는 7점 척도에서 4.21점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좀 더 기울어져 있었다. 복지 확대와 증세에 대한 ‘이중적’ 태도가 나타난 셈이다.

논문 저자인 이한나(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씨와 이미라(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씨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복지확대와 증세에 대한 견해의 이중성을 극복하기 위한 실제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조세제도의 합리적 운용과 확대된 조세의 사회복지분야 투입, 사회복지재정의 투명한 예산집행 및 효과의 객관적 검증이 전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버들기자 oisea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