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호 대전교육감이 밝힌 ‘무상급식 5대 함정’

① 의무교육이라서? 의무교육 범위는 수업료에 한정
② 선진국서도 저소득층만 원칙
③ 학생이름 노출안될 방법 많다
④ 모든 교육재정의 ‘블랙홀’될 것
⑤ 열악한 지자체 재정으로 어떻게?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무상급식 5대 함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대전시, 충청 정치권, 진보적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꼴통’ 취급까지 받으며 외롭게 무상급식 반대 소신을 지켜온 김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신성한 교단을 무상급식 문제로 정쟁의 굿판으로 몰아가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대전교육의 미래를 위해 모든 화살을 교육감이 맞을 각오가 돼 있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미국 아이오와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3년간 공주교대 교수생활을 했던 그는 이날 A4용지 9쪽에 이르는 장문의 글을 통해 무상급식의 5대 허구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첫째는 ‘ 헌법상 의무교육은 무상이니까 무상급식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한 반박이다. 그는 “현행법상 의무교육의 무상 범위는 수업료에 한정된다”며 “급식이 의무교육의 일부라면 신발부터 교통비, 교복 등 학생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무교육에 대한 과잉 해석”이라고 밝혔다.

둘째, 무상급식은 전세계에서 국민소득 5만달러로 조세부담률이 세계 최고인 스웨덴과 핀란드 단 2개국만 시행중인 제도로 미국, 일본, 영국 등 다른 선진국은 저소득층 무상급식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셋째, ‘저소득층 학생이 창피해하니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소위 ‘낙인론’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학생 이름으로 급식비를 납부하는 등 노출되지 않을 방법이 얼마든지 많다”며 “오히려 어른들의 이런 주장과 공세가 저소득층 학생의 모멸감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넷째, 전면 무상급식이 결국 모든 교육재정의 ‘블랙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도 역설한다. 그는 “대전의 경우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데 총 1081억원이 드는데 이는 전체 교육사업 예산의 절반에 해당되는 천문학적 예산”이라며 “급식 말고도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학비, 교통비, 정보통신비, 유아교육, 다문화교육 등 사회적 배려 대상을 위한 교육예산과 열악한 교육시설 개선 예산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오는 2013년쯤이면 심각한 재정난으로 곤경에 처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다섯째, 자치단체의 이중적 태도도 꼬집는다. 그는 “시는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저소득층 자녀의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중단한 데 이어 최근 유성구는 방학중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하는 우유도 끊겠다고 통보해왔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매년 증가하는 급식비와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대전 = 김창희기자 ch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