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압축도시’ 로 국토 균형발전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푸는 동시에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안을 통해 마련한 ‘지역별 대도시권 성장’(수도권 외 중부권, 남부권)과 ‘한국형 압축도시’ 추진으로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나간다는 게 목표다.

24일 국토부의 용역보고서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그동안 수도권 규제로 인해 전국 균형 발전보다는 경기도와 인접 지역에 산업 이전 효과가 집중되고, 공장 해외이전 등의 현상만 발생시킨 만큼 수도권 규제를 풀고 각 지역 대도시권 성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지역별 대도시권의 성장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3대 사업은 국토 균형개발에 대한 의지가 담긴 만큼 강한 정책적 드라이브를 거는 한편 지역별 대도시권 성장 추진을 위해 이미 조성돼 있는 지역발전상생기금의 규모를 확대,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의지를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기업규제 완화로 인한 국세증가분의 지방지원, 규제완화로 인한 지방세 증가분의 일부를 지방지원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일본 도쿄(東京)와 오사카(大阪), 중국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처럼 수도권과 경쟁 가능한 대항 축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는 것이다.

김해공항을 대체할 남부권 신공항, 남부권 횡단 고속철도망 추진 등도 이 같은 차원에서 진행하겠다는 복안이다.

한국형 압축도시 발전은 도심과 역세권 고밀 개발, 도심내 주택 공급 확대,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 시가지내 미이용 토지 적극 개발 등을 정책의 우선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대표적인 주택 정책인 보금자리주택 보급과 도심형 생활주택 보급도 압축도시 발전의 하나로 꼽고 있다.

김순환기자 s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