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영유권’ 주장 중학교과서 검정 발표

일본 정부가 30일 오후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이 담긴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한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이날 검정 및 승인하는 교과서에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 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부터 3년간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도 예정돼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한일관계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기술이 과거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 지리·역사·공민 등 사회과 교과서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된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총 23종 중 10종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08년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고, 지난해 3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 영해로 표기한 검정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문부과학성은 2009년 12월 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했고, 2012년부터 3년간 1·2·3학년 교과서를 차례로 검정할 예정이다. 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독도’라는 표현이 직접 명기되지는 않았지만 ‘중학교에 있어서의 학습을 바탕으로’라는 표현을 통해 간접적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이 들어가 있어 중학교 교과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보영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