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학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사회교과서 23종중 몇종이나 왜곡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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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30일 오후 발표하는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양’과 ‘질’ 모두에서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측 논리의 문제점을 파악한 뒤 효과적인 대응을 펼치기 위한 것으로, 외교가에서는 3대 분석 포인트를 꼽고 있다.

먼저 ‘양’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하는 교과서 중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교과서가 얼마나 늘었느냐는 것. 현재 독도 관련 내용이 들어있는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총 23종 중 10종이다. 이번 검정에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언급이 안 돼 있던 일부 공민 교과서 지리부도에까지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될지가 관건이다. 만일 검정결과에 따라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 관련 내용이 광범위하게 확산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두번째 포인트는 역사 교과서에까지 독도 관련 내용이 기술될지 여부다. 현행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 9종에는 독도 관련 기술이 전혀 없다. 문제는 이날 오후 발표되는 검정결과에서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는 일본의 ‘역사왜곡’과도 연결되는 사안이다. 특히 일본내 우익 역사 교과서 채택률이 2001년 0.03%에서 2009년 1.71%로 급등하고 있는 추세와 맞물리면서 향후 양국 간 갈등의 소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표현’도 잘 살펴봐야 한다. 현행 일본 교과서에는 “일본 영토에는 외딴 섬들이 있다”에서부터 “북방영토 등 한국·러시아 등과 분쟁이 있다”는 표현까지 들어있는데,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의 표현 수위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2008년 개정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명기한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에 독도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다” 등과 유사한 표현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일본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기존 교과서에도 독도를 ‘일본 영토인데, 자기 영토라고 주장해 문제가 되고 있다” 등의 표현도 있다”면서 “이 표현들이 새로운 교과서에서는 더 안 좋게 바뀔지가 관전포인트”라고 말했다.

신보영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