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학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해마다 심해지는 ‘독도왜곡’… 내년엔 고교 교과서도

일본이 30일 발표하는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는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의 본격적인 출발선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하다는 평가다.

특히 2012년부터 3년간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도 예정돼 있다. 현재 추세라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왜곡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향후 한일관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이날 오후 발표하는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는 정부의 기대와 어긋나게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상당히 악화됐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2008년 7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개악되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당시 해설서가 “일본과 한국과의 사이에 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실릴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해설서보다 훨씬 상세하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상황은 더 심각하다. 초등학교, 고등학교 해설서는 “일본 위치, 영토 구체적 파악”, “영토문제 이해 심화” 정도로만 표현돼 있다.

특히 정부는 일본 교과서에서 독도 기술이 2008년부터 이어져오는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2008년 6월과 7월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하면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고, 이에 의거해 교과서 검정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이번에 중학교 교과서 검정이 대표적이다. 시간표대로라면 2012년부터 3년간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가 1·2·3학년으로 나눠 차례대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 문제는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또 나올 수밖에 없다. 2014년 고등학교 3학년 교과서 검정이 끝날 때까지 한일관계는 매년 3월이면 진통을 앓아야 하는 셈이다. 4년마다 한번씩 교과서 검정을 하는 일본 정부의 정책상 2012년이면 또다시 일본 초등학교,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 당장 내년부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사용되는 것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외교 소식통은 “초등학교 교과서는 간단한 내용이지만, 중학교 교과서는 내용도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 사항으로, 이 문제는 하루이틀내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신보영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