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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판사와 군검찰관 상호 순환보직을 금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장기적으로 각각 개별 특기를 부여하고, 두 특기 모두 일할 수 있는 직위와 특기별 제한을 두는 직위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20일 “군사법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군사법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면서 “올해 안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검찰관과 군판사가 상호 교류하는 순환보직으로 인해 잘 아는 선후배끼리 기소와 판결을 번갈아 하게 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장석범기자 bum@munhwa.com
- 문화일보
- 입력 2011-04-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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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 40㎝ 폭설…마포 정전에 북악산길 막히고 수인분당선 지연 = 한국전력공사는 28일 오전 6시 52분부터 8시 10분 현재까지 서울 마포구 염리동, 공덕동, 성산동 일부 지역에 정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정전 원인과 정확한 피해 가구 수를 집계하면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북악산길, 삼청터널 통제 = 이날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전 출근길에 영하권의 기온 속에 눈이 내리고 있어 출근길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특히 서울 곳곳 차로에서도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 오전 7시 기준으로 교통이 통제되고 있는 곳은 와룡공원로, 북악산길, 인왕산길, 삼청터널, 서달로, 흑석로 등이다. 광진구에서는 나무가 쓰러져 동의초등학교에서부터 아차산 생태공원까지 구간의 교통을 통제하고 있다. 동작구에서는 흑석로(중앙대 정문→후문)가, 종로구에선 감사원길(감사원→우정의공원)과 북악산길(자하문삼거리→북악골프장)이 양방향 전면 통제되고 있다.◇수인분당선·1호선 지연 = 눈이 내리면서 출근 시간대 수인분당선 전동열차 등 대중교통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오전 7시 10분 현재 대설 여파로 서울 지하철 1호선과 수인분당선 일부 열차의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이날 이른 오전부터 선로 및 차량 기지에 대기하고 있던 전동열차 등에 눈이 쌓여 제설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고 코레일 측은 설명했다. 코레일은 이날 폭설로 인해 출근 시간대 시민 불편이 커질 것을 우려해 1호선 6회, 수인분당선 3회, 경의중앙선 2회, 경춘선 1회, 경강선 1회 등 수도권 전철을 총 13회 추가 운행할 방침이다.◇서울 관악 40cm 눈 폭탄 =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27일)부터 이틀간 수도권 주요 지역에 내린 눈의 양은 △서울 관악 40.2㎝ △백암(용인) 43.9㎝ △금정(군포) 43.1㎝ △수원 41.6㎝ 수준이다. 이외에도 서울은 27.8㎝, 인천은 25.7㎝의 누적 적설량을 기록하는 등 높은 적설량을 기록했다.임정환 기 -
이선옥 “35세 문가비 스스로 선택, 정우성이 미혼모 만든 것인가” ‘우먼스플레인’, ‘단단한 개인’ 등을 집필한 이선옥 작가가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 작가는 지난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여성이 스스로 출산 결정했는데 누가 미혼모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나”고 비판했다.젠더 이슈 관련 20~30대 젊은 층의 공감을 얻고 있는 이 작가는 극단적 페미니즘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다.이 작가는 “성인인 여자가 스스로 아이를 낳기로 선택하고 낳은 것이니 남자가 미혼모를 만든 것인가”라면서 “35세 여성이 세뇌당한 미성년자도 아니고 누가 미혼모로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나”라고 지적했다.이어 “낙태권을 주장할 때는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고 낙태든 출산이든 여성의 몸에서 행해지는 것은 오직 여성에게만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성이 아이를 낳아 기르겠다고 한 사안에 사귀지도 않으면서 미혼모를 만들었다고 남성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낙태죄 처벌에 남성을 포함하라던 요구는 남성에게 출산 후 책임을 같이 지라던 것 아니었나”라면서 “정우성의 경우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 이런 제목을 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타인의 삶은 타인의 것이다. 본인들의 정념을 투영해서 비난하거나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다”라면서 “이 사건으로 저 여성(문가비)의 삶이 불행해졌다는 생각이 든다면 피임을 잘해야겠다는 교훈 정도를 본인 삶에 새기면 될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문가비는 지난 22일 본인 소셜미디어에 “한 아이의 엄마로 조금 더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 용기를 냈다.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되겠다”며 아들을 출산했음을 고백했다.아들을 품에 안은 사진을 공개했으나, 결혼 여부나 아이의 친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후 지난 24일 디스패치는 문가비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정우성이라고 보도했다.이날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문가비씨가 SNS(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친자가 맞다”며 “양육 방식은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건 아니다. 문가비와 교제 여부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정우성과 문가비는 지난 2022년 한 모임에서 만난 것을 계기로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가비는 지난해 6월 임신, 올해 3월 출산했다. 이후 정우성은 직접 태명을 지어줬으며, 산후조리원과 양육비 등도 함께 논의했다. 두 사람은 정식으로 교제한 사이는 아니며, 결혼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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