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판사-軍검찰관 순환보직 금지 검토

국방부가 군판사와 군검찰관 상호 순환보직을 금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장기적으로 각각 개별 특기를 부여하고, 두 특기 모두 일할 수 있는 직위와 특기별 제한을 두는 직위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20일 “군사법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군사법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면서 “올해 안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검찰관과 군판사가 상호 교류하는 순환보직으로 인해 잘 아는 선후배끼리 기소와 판결을 번갈아 하게 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장석범기자 bu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