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5세 사실상 무상교육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아동을 가진 모든 가정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 3분의 2 정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이 지원액은 매년 증가하며 2016년에는 유치원비와 보육비 거의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 3월부터 만 5세 아동은 국가가 정한 ‘만 5세 공통과정’을 배우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현행 초등학교~중학교 9년에서 만 5세 과정을 포함해 사실상 10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과 류성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취학전 만 5세 아동에 대한 사실상의 의무교육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이원화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만 5세 공통과정’으로 일원화해 내년 3월부터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아동에게 적용키로 했다. 또 현재 소득수준 하위 70% 가정에 대해서만 월 17만7000원씩 지원하는 유치원비와 보육비 지원액을 매년 단계적으로 늘려 2016년에는 유치원비·보육비 전액 수준인 월 3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종일반 비용 일부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재원은 교과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2012년 8802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1조1405억원 등 매년 8000억~1조1000억원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 지원한다. 현재 유치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지만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97년 초·중등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만 5세 무상교육’과 ‘만 5세 무상보육’을 명문화한 바 있다. 그동안 예산 문제로 전면 시행을 미뤄 오다 15년 만에 만 5세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실현하는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내년부터 이 계획이 적용되면 전국의 만 5세 아동 43만5000여명(2010년말 기준) 가운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약 40만명(91%)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위해 올 하반기(7~12월) 중 ‘유아교육법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다음달 중 이번 정책의 이름을 국민 공모한다.

김상협·박영출기자 jupite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