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억제 “전술핵 vs MD 도입” 심야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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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핵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재반입할 것이냐, 미사일방어(MD)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냐.’

한·미 양국의 대표적 안보전문가들이 14일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 플래넘 2011 핵과 원자력의 미래’ 세미나에서 전술핵반입 및 MD 도입문제를 놓고 심야격론을 벌였다.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은 한국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론의 배경과 관련,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굳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 게리 세이모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파괴무기(WMD) 조정관과 버웰 벨 전 주한미사령관 등은 북핵 억제력 마련 필요성엔 공감하나 전술핵 배치론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전술핵, 정치적 상징성인가 = 세이모어 조정관은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등이 공론화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관련,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굳어지면서 한국에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반입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는 상황을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이미 주한미군에게 전술핵은 무기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같은 논의는 실제화 가능성보다 정치적 상징성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 근거로 “만약 한반도에서 전술핵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오키나와(沖繩)에 배치된 미 항모에서 북한을 향해 해상에서 핵무기를 발사하는 형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재배치 논의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반입할 경우 미·중, 미·러 관계가 복잡해지고 중·러가 과민반응을 보일 게 뻔하기 때문에 전술핵무기를 다시 들여옴으로써 한반도 상황이 더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런 일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벨 전 사령관도 “한반도 위기관리 차원에서 북한의 핵능력에 어떤 억제력을 갖출 것이냐는 중요한 문제”라고 전제한 뒤 “MD가 위기 관리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북아 핵대치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억제력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것은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반입이 아니라 MD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 이유로 “MD는 북한의 핵 능력과 전달능력을 저지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핵 고수와 한미동맹 강화 = 한·미 전문가들은 북한이 체제유지 차원에서 핵을 고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면서 1·2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천안함 침몰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일으킨 것은 그런 의지를 대외에 과시한 것이라는 평가다. 래리 웰치 전 미국방연구원(IDA) 원장은 “중국이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먹혀들지 않고 있다”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포기를 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무기는 이미 북한이 사활을 걸고 있는 국가적 이해관계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함 연구원장은 “북한이 핵을 생산하고 보유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은 대북정책에 있어 포용이냐 압박이냐는 논의의 틀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면서 “이제는 그런 이분법보다 한미동맹 강화론, 나아가 한일관계를 동맹수준으로까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는 단계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미숙기자 muse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