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5000억원 투입 등록금 내년 10% 인하

내년부터 대학 등록금이 10%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23일 내년에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학 등록금을 10% 인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2일 밤 긴급 당정 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향후 2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에 한해 재정 1조2000억원을 지원해 고지서상 등록금을 10% 낮추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황 원내대표는 “명목상 등록금 14조원 가운데 장학금이 4조원 지급되고 있고, 국가가 재정을 1조2000억원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등록금 부담완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임해규 의원은 “대학 등록금이 2년간 동결되면 물가상승률을 3%로 가정할 때 6% 인하 효과가 있다”며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만 명목 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3000억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소득하위 20% 계층 장학금에 투입된다. 대학이 장학금 목적으로 5000억원을 조성하면, 정부가 ‘매칭’ 형태로 3000억원을 추가 조성해 소득하위 20% 계층의 등록금 부담 80%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하위 20% 계층 장학금 규모는 연간 5000억원 수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간 450만원, 차상위계층은 학기당 115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다.

당정은 향후 단계적인 등록금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향후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만용·김하나기자 han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