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에 15년간 13억달러 ‘퍼줬다’

미국이 지난 1995년 이후 지난해까지 15년간 북한에 제공해온 각종 지원은 총 13억달러 어치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미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발간한 ‘대북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핵 1차 위기 발생 후 북·미 간에 제네바합의가 이뤄진 뒤 1995년부터 미국이 북한에 지원한 식량, 에너지, 의약품 등은 총 13억1285만달러(약 1조4200억원)이다.

미국의 대북지원은 제1차 북핵실험이 있었던 지난 2006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며, 지난해에도 홍수피해 복구 차원에서 60만달러의 의약품 등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인도적 식량지원이 총 7억815만달러(225만8164t)로 가장 많았다. 미국의 대북지원액은 이어 이어 ▲6자회담 합의에 따른 1억4600만달러 상당의 중유지원, ▲ 대북경수로 지원을 위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관련 비용 4억370만 달러 ▲의약품 등 각종 생필품 지원 1000만달러 순이다.

미국의 대북식량지원은 지난 2009년 3월 북한이 식량지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부하면서 구호단체의 출국을 요구한 이후 전면 중단됐으나 최근 들어 북한이 모니터링에 대한 보장을 약속하며 식량지원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곧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CRS는 북한이 식량지원을 요구하는 배경과 관련, “올 작황이 지난해에 비해 나아진 것은 사실이나 고질적 식량부족 현상이 계속되면서 실제로 상황이 심각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내년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및 권력 승계를 앞두고 식량비축을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CRS는 이어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 식량지원을 안보 및 인권문제, 모니터링 확보, 중국의 대북식량 지원 모니터링 문제, 세계식량계획(WFP)과 비정부기구(NGO)의 역할 분담 등과 연계해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한국 정부와의 정책조율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CRS에 따르면 1995년 이후 2009년까지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은 총 1200만t인데 이 중 중국(26.9%)과 한국(26.5%)이 절반 이상을 부담했고 이어 미국 (17.5%), 일본(10.7%) 순이다.

이미숙기자 muse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