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권, 정보교환 장소로 변하고 있는 市場 두려워 해”

“대북제재는 기본적으로 비효과적인 데다, 북한 군부체제를 더 강화시킬 수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통과를 위한 연극적(theatrical) 요소가 강해서 나중에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마커스 놀랜드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은 28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군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명분으로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면서 핵물질·기술을 확산하는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놀랜드 부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신문로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최근 발간한 저서 ‘전환의 목격자:탈북자를 통한 북한에 대한 통찰’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저서에는 중국 내 탈북자 1600명, 남한 내 탈북자 300명을 인터뷰한 조사결과가 담겨있다. 놀랜드 부소장은 “대북제재는 기본적으로 비효율적인 데다, 최근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 및 확대는 미 의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위한 연극적 성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 협조를 구하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으로,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되면 미국의 대북제재는 다소 완화될(relaxed) 것”이라고 전망했다.

놀랜드 부소장은 최근 북한의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남한 등 주변국의 대북정책보다는 후계구도 등 내부정치에 영향을 받는 것 같다”면서 “남한이 요구하는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는 북한으로서는 체제 특성상 상상도 할 수 없다(inconceivable)”고 말했다. 또 놀랜드 부소장은 “지난 4월 방북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어리석다(fool)고 하는데, 내미는 손을 뿌리친 사람이 더 어리석다”면서도 “북한 후계구도 역시 흐릿하지만(looming), 후계자가 누가 되든 북한은 지금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북식량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놀랜드 부소장은 주장했다. 놀랜드 부소장은 “북한 식량사정은 나쁘며, 북한 정권이 잘못했다고 주민을 벌할 수는 없다”면서 “지원한 식량이 상당부분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분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쌀이 아닌 보리·옥수수 등 제공 ▲유아용 식량 제공 ▲특정지역, 특정계층 배분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놀랜드 부소장은 “지금 북한 시장은 반(半)자치적인 정보교환 장소로 변모하면서 정권이 시장을 두려워하는 ‘시장 신드롬’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국제사회는 북한 내 비(非)국가 행위자의 시장활동을 고무하는 캠페인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보영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