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한미FTA 내일 심의

미국 하원의 세입위원회가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키로 했다. 교착상태에 빠진 FTA 비준 논의에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심의가 한 차례 무산됐던 상원은 아직 심의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고, 하원 심의 안건에도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 문제가 빠져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데이브 캠프 하원 세입위원장은 7일 오전 10시 한·미 FTA 등 3개 FTA 이행법안 초안 심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소속 의원들에게 5일 통보했다. 하원이 심의를 하면, 상원의 심의를 압박하는 효과를 가져와 FTA 비준안 처리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심의안건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TAA 제도의 연장 문제가 빠져 있다는 점. 민주당 측이 자칫 회의 보이콧에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성명을 통해 하원 세입위의 FTA 심의 착수를 환영하면서 TAA 문제를 심의안건에 포함하지 않은데 유감을 표시했다. 커크 대표는 “이 같은 하원 세입위의 태도는 FTA와 무역으로 타격을 받는 노동자 구제책을 함께 진전시키고자 하는 행정부의 입장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6월30일 상원 상황과 비슷하다. 상원의 FTA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무위에서는 맥스 보커스(민주) 위원장이 3개 FTA 이행법안의 모의 축조심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으나 공화당 측이 TAA 연장안이 포함된 FTA 이행법안을 심의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FTA 법안 심의가 무산됐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과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각각 정반대 입장에서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셈이다. 상원은 이후 심의날짜를 재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하원에서 심의가 이뤄진 다음, 바로 상원에서 심의가 이뤄지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FTA 비준 절차가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간의 채무한도 증액협상과 연계돼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천영식특파원 kkachi@munhwa.com